용어사전 : 전체|경제용어|IT용어

일사부재리의원칙단어장에 추가

설명
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(公訴)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.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(免訴)의 판결을 받는다. [참고]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Copyright ⓒ 2009 Yahoo! Korea YH. All rights reserved.
Copyright ⓒ 2009 매경닷컴. All rights reserved.
제안 또는 질문